오는 4일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당장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 자리는 24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 55곳을 합하더라도 연내 교체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 자리는 79개뿐이다. 전체 330개 공공기관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임기가 상당 기간 남은 전 정권 임명 공공기관장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일보가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330개 공공기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24곳으로 전체의 7.3%였다.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 직을 유지하고 있거나 오는 12월까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은 55곳이다. 현재 자리가 빈 곳과 합하면 연내 기관장 교체가 가능한 곳은 79곳으로 전체의 23.9% 수준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되는 대선이므로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다. 내각 조각과 함께 정책 실행의 실무를 담당할 공공기관장 인사를 서둘러 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 결과에 따라 새 정권과 상당수 공공기관장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수 있다.
교체 가능한 기관장이 많지 않더라도 정책 파급력이 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수장이 교체된다면 새 정부 정책 추진에 큰 무리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공석인 공기업은 5곳이고, 연내 임기 만료로 교체 가능한 8곳을 합해도 13곳의 공기업 기관장 교체가 가능하다. 전체 공기업(31곳)의 41.9% 정도만 올해 안에 새 정부 출범 이후 기관장 임명이 가능한 것이다. 준정부기관도 비슷하다. 공석(5곳)과 연내 임기 만료 예정인 기관(21곳)을 합하면 26곳으로, 전체 57곳 중 45.6% 수준이다.
교체 가능 기관 수가 제한적이다 보니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공공기관 간 기관장 교체 문제를 둘러싼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새 정부가 전기요금 등 에너지 관련 정책을 변경할 때 이견이 표출될 수 있다. 한전은 내년 9월 임기가 만료되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출신 김동철 사장이 수장으로 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공공기관장 중에는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낙하산’ 또는 ‘알박기’ 인사가 섞여 있다. 정권 교체 이후 정책 충돌이나 새 정부 정책 실행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갈등을 줄이려면 임기와 임명 구조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양민철 김혜지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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