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게임 산업계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게임사들은 회사 차원의 별도 대응 없이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신중한 분위기다. 게임 산업 규제에 방점을 찍었던 전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 규제 완화와 진흥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게임 업계는 차기 대선이 산업계를 옭아매는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 정책과 함께 산업 진흥책이 논의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용자 피해 구제를 골자로 한 각종 규제가 강도 높게 추진돼 온 만큼, 이제는 게임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게임 개발 세액 공제, 게임 등급 분류 간소화 등 활성화 정책이 조명 받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8일 “현 정권에서는 게임 산업 진흥법을 내놓긴 했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빠져있어 와닿는 진흥책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면서 “이번 대선에서는 형식적인 게임 공약보다 경기 침체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게임사에 우호적인 정책이나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공약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콘솔 게임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금액이 적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대부분 게임사는 자체적으로 트렌드를 파악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게임 질병코드 등재 저지 등 산업을 안심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정부와 정치권이 게임 업계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떠오르는 게임 산업을 보조할 세액 공제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이번엔 게임 개발 세액 공제 공약이 꼭 나왔으면 한다”면서 “근래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가 워낙 좋지 않아서 중국 시장에 게임을 출시할 때 불편함이 컸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기존 게임·e스포츠 주요 정책은 연속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 국회 관계자는 “부처에서 해온 과업들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연장선상에서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 대선에선 게임·e스포츠 관련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공약이 산발적으로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었다. 민주당 게임특위와 같이 다음 정부가 게임 청사진을 연속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정립되어야 더 좋은 게임 정책이 만들 어질 수 있을 거라 본다”고 평가했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