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과 달리 수수료를 떼지 않는 무료 환급 서비스를 31일 개통했다.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른 시일 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해당 서비스 개통으로 당장 300만여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은 무료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원클릭 환급 신고’ 항목을 누른 뒤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면 환급세액이 확인된다. 2020~2024년 신고분까지 최대 5년치 환급세액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세액이 5000원 이상이면 누구나 수령 가능하다. 국세청은 안내된 금액을 별도 수정 없이 신고할 경우 1개월 이내 환급세액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환급세액 확인 후 수정 신고를 하더라도 2~3개월 안에는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원클릭 서비스 수혜 대상은 311만명가량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인원은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소득자로 160만명(51.4%)에 달한다. 이 중에는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 동시에 있거나 복수의 종합소득이 있는 ‘N잡러’가 포함된다. 규모는 74만명으로 집계됐다. 복잡한 신고 절차 탓에 그동안 환급 신고를 하지 못했던 고령자도 적지 않다. 전체의 34.4%인 107만명이 60대 이상 고령자다. 국세청은 전체 환급 총액을 2900억원으로 추계했다.
해당 서비스는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 환급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한 지 8개월 만에 구현됐다. 각종 이점을 고려할 때 민간 세무 플랫폼 시장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클릭은 10~20%의 수수료를 떼는 민간 세무 플랫폼과 달리 수수료가 없다. 국가 서비스이므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다만 민간 세무 플랫폼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상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민간 세무 플랫폼이) 더 좋은 틈새시장을 개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