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변론 종결 후 한 달이 넘었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 찬반 세력은 각각 철야 집중 행동과 농성 등을 예고하며 시위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강경파가 점점 더 득세하며 갈등을 증폭시키는 상황이다. 헌재는 하루빨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려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탄핵 찬성 세력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탄원 서명운동과 가두 캠페인, 헌재 인근 철야 집중 행동 등을 예고했다. 탄핵 반대 세력은 기존의 철야 집회를 확대하면서 철야 농성과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의 대립도 첨예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국무위원 연쇄탄핵(줄탄핵)’ 카드를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72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여기에 민주당이 ‘무고죄 고발’로 맞대응하겠다고 나서면서 여야 대치 국면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거리에서도, 국회에서도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접수한 뒤 최우선 심리하겠다며 주 2회 변론을 진행했다. 그러나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됐지만 선고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중차대하고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무조건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변론 종결 후 한 달 이상 선고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으면서 불안감을 표출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여러가지 설(說)들이 난무하고 결정 지연에 대한 추측이 확대재생산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탓이다. 탄핵심판 장기화가 사회의 균열을 확대하고, 경제·외교 불안에 따른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확인하고 있는 바다. 이런 상태가 방치되면 음모론이 더 확대되고 선고 이후 불복의 여지를 줄 가능성도 높아진다.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헌재가 결정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 선고가 미뤄질수록 위기는 극대화되고 혼란 수습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헌재도 상황을 모를 리 없다. 결론에 대한 실망과 반발이 예상된다 해도 국가적 위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더 머뭇거리다간 그동안 쌓아온 국가 역량과 법치주의에 대한 자부심마저 무너질 수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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