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의 ‘줄탄핵’이 헌재에서 ‘줄기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민주당은 대신 조속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한 권한대행과 헌재를 동시에 압박했다.
이 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엔 이르지 않았다’고 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경범죄처벌법을 어겨도 벌금 내고 처벌받는다”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히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명시적,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겨도 용서가 되는 것이냐”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광화문광장에 천막당사를 세웠으며, 한 총리 탄핵 기각 직후 현판식을 열었다.
민주당은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 행위를 ‘위헌’이라 언급한 부분에 무게를 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국회가 추천 의뢰한 상설특검을 추천하지 않는 것이 위헌·위법하다고 판시된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즉시 임명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재를 향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재촉했다. 이 대표는 “온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적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도 헌재가 선고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 의사를 직접 묻자며 ‘국회의원 총사퇴 후 재선거’ 주장까지 내놨다.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탄핵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권한대행 탄핵 가결 요건이 일반 국무위원 기준인 ‘151석’이라고 확인돼 정족수 논란도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 내부에서도 미국의 통상 압박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내려놓고 경제수장 임무만 수행하는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 전 권한대행이 경제부총리 역할을 잘했으면 모르지만 내란 사태 이전에도 민생 경제가 심각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능하기 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동환 송경모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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