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심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그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서울 한 호텔에서 연 행사에 참석해 ‘저성장·고령화 추세와 도시정책의 뉴노멀’을 주제로 강연하고 “올해부터 빈집이 각 부처 정책 어젠다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서울 인구는 1992년 1096만명에서 2024년 933만명으로 급감하면서 도심 속 빈집, 빈 점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시대 변화에 맞춰 외곽 신도시 개발보다 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도심을 도심답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는 도심 내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다. 박 장관은 “인구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도 일본처럼 ‘콤팩트 시티’ 전략으로 가야 한다”며 “도심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높이·용도·밀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콤팩트 시티는 분산된 인구를 도시 중심부로 모아 도시 관리 비용을 줄이고 중심부 활력을 유지하자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이날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전국의 빈집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빈집애’(www.binzibe.kr)를 개편했다. 이곳에선 지난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지도로 한 눈에 볼 수 있다.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인 전남(2만6가구)과 전남 내에서 빈집이 많은 여수(2768가구), 목포(1808가구), 고흥(1311가구) 등이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국토부는 빈집 임대 및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개발도 검토한다. 올해 업무계획에서는 빈집 문제 해소 관련 대책을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소멸 시대에 당초 그린벨트를 도입한 핵심 취지도 사라지고 있다”며 “녹지와 환경보전 기능은 하고 있지만, 도시 외연 확산을 막기 위해 억지로 ‘벨트’를 만들 필요는 없어졌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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