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8년까지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70%로 확대하는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최종 확정됐지만 현실화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신규 원전 3기 건설과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른 천문학적 재원 확보, 전력망 확충이 필요한 데다 지역 주민 반발 등 난제도 풀어야 한다.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등 정치 상황도 변수다.
23일 정부와 전력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확정된 11차 전기본은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새로 짓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전기 수요가 연평균 1.8%씩 증가해 2038년에 총 129.3기가와트(GW)에 달할 거라고 본다. 이에 원전 비중을 2023년 30.7%에서 35.2%까지 확대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도 30GW에서 121.9GW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현재 8.4%인 재생에너지 비중도 2038년 29.2%까지 끌어올려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중심인 무탄소에너지(CFE) 비중을 70.7%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전력 확대 속도전이 불가피하다. 역대 전기본 중 가장 오래 지연된 만큼 신규 원전 3기 부지 확정부터 건설까지 사회적 합의와 지역 동의를 모두 빠르게 이끌어 내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주 중 원전 부지 공모에 돌입해 내년 9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부지 선정 절차가 지연되면 준공 시점이 2038년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는 대규모 발전 설비 확대가 핵심 과제다. 2038년까지 태양광·풍력 발전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확대하려면 약 91GW 규모의 설비를 확충해야 한다. 1.4GW급 한국형 원전 65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공·민간 차원에서 수백조원의 투자가 필요할 전망이다.
신규 발전 확대에도 송배전망 확충이 뒤따르지 않으면 ‘전력 병목 현상’만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정부가 송배전망 확충을 주도하는 ‘전력망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도 관건이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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