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과 한·미·일 3각 공조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외교문서에 ‘북한 비핵화’를 명시한 것은 집권 2기 출범 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마친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비핵화 목표에서 후퇴해 북한과 핵 동결이나 군축 등 ‘스몰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시키는 표현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해 집권 1기 때 유지했던 북한 비핵화 기조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주목되는 표현은 ‘한반도 비핵화’ 대신 사용된 ‘북한 비핵화’다. 전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채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대상을 북한으로 특정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의 잠재적인 핵무기 보유·배치까지 배제하는 의미지만 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실질적인 핵무장 해제로 목표가 집중된 표현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우리(미국)가 앞으로 나가면서 한·일과 계속 보조를 맞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재팬타임스가 전했다.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응하고 지역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화된 한·미·일 3각 공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집권 1기 때 시작한 한반도 안전과 안정 확보 노력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북한, 김정은과 관계를 맺겠다. 나는 그들과 매우 잘 지냈고 전쟁을 막았다”며 북·미 정상외교 재개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모두에게 매우 큰 자산”이라고 자평했다.
이시바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2027회계연도 이후 방위력 강화’를 명시해 사실상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받아들였다.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계기로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던 방위 예산을 2027회계연도까지 2배인 2%로 올릴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설명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방위비를 더 늘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책임을 분담하고 자체 역할을 할 준비가 됐다”면서 “(방위비 증액은) 미국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말한 것이 아니라 일본 자체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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