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 아이언돔이 개발되기까지는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주요 국가들은 1960년대 이후 우주 공간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기로 약속했는데 우주에 살상용 인공위성을 배치하는 것은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미 인공위성 파괴 기술을 확보한 중국·러시아 등이 군사적 도발에 나설 경우 치러야 할 비용도 막대하다.
미국·러시아를 포함한 주요국은 1967년 ‘우주 조약’을 체결하고 우주 공간을 군사적 목적이 아닌 과학 연구 등 평화적 목적으로만 활용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이 조약의 제4조를 보면 “우주에 핵무기를 포함한 어떤 종류의 대량살상무기도 배치해서는 아니된다”고 적시돼 있다.
위반 시 처벌 조항은 없지만 미국을 포함한 110개 국가는 이 조약이 체결된 이후 현재까지 60여년간 우주에 군사 무기를 배치하지 않았다. 미국이 우주군을 창설하고 중국·러시아가 인공위성 요격 기술을 개발하는 등 간접적인 군사적 움직임을 보였지만 살상 무기를 직접 우주 공간에 배치한 사례는 전무하다.
그러나 미국판 아이언돔 계획은 사실상 우주 조약을 파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미국이 이런 무기를 실제 개발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지구 궤도상에 있는 비행체를 파괴할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을 손에 넣게 된다. 재래식 무기가 아닌, 유효사거리 수백㎞를 가진 초고성능 첨단 레이저 무기를 배치하는 것인 만큼 국제사회의 큰 반발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동맹국인 유럽 국가들은 윤리적 우려를 표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지만 적성국인 중국·러시아는 군사적 도발까지 강행하며 미국판 아이언돔 개발을 전력으로 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지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실증 실험에 성공한 바 있고 해킹·전파교란 등 전자전 기술도 확보했다.
에릭 헤긴보탐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국제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미국판 아이언돔 도입의 목적이 방어일지라도 적국 입장에서는 명백한 위협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러시아가 요격 시스템 사각지대를 겨냥한 핵미사일을 대폭 확대 배치하는 등 군사적 대립 구도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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