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불허했다. 검찰은 연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조사 한 번 못 하고 수사에서 손을 뗐지만 검찰은 달라야 한다. 윤 대통령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이제라도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요청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법 취지 등을 들어 검찰의 보완 수사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이 계속 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나오는 동시에 윤 대통령 대면조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오늘내일 중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었다. 보안과 경호 문제 등을 감안해 부장검사들이 직접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기한 연장을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 추가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우려스러운 일이다. 앞서 공수처는 우여곡절 끝에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 공수처의 역량 부족도 있겠으나 윤 대통령이 수사권·관할권 위반이라며 조사 거부로 일관해온 탓이 크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것일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 변호인들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은 많다”고 답했다. 제대로 응하지 않을 여지를 열어둔 것인데 유감이다. 벌써부터 향후 재판과 탄핵 심판에만 출석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니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검사 출신의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그런데 자신이 피의자가 됐다고 해서 검찰 조사를 피한다면 스스로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지지자를 겨냥해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며 “여러분의 곁을 못 지켜 죄송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변호인단을 통해 강성 지지층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 통합을 우선으로 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나누고 수사를 회피하면서 법적 책임을 모면할 궁리나 하고 있어선 안 될 것이다. 국민 앞에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던 말을 이제는 지켜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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