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이 22일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현재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지방은행의 경우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를 고려해 조금 더 탄력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한다.
또 앞으로는 은행에서 전세대출·중도금대출·정책대출 등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출을 내줄 때에도 소득 자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내부 관리 DSR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모든 가계대출 취급 시 차주의 소득 자료를 징구하도록 각 은행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는 별개로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됐지만,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속도를 보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을 이제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 등 첨단주력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위해 산업은행에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