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6개월 전 예측한 2.2%보다 0.4%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국내 정치 혼란과 미국의 정권 교체라는 복합 변수가 성장률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대행 정부’라는 한계하에서 내수와 대외 신인도 회복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쓰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수출 증가세 둔화로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 2.1%에서 1.8%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1.8% 성장률은 앞서 한국은행(1.9%) 한국개발연구원(2.0%) 국제통화기금(2.0%) 경제협력개발기구(2.1%)의 전망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낮은 성장률 전망의 배경에는 국내외 불확실성이 있다. 국내적으로는 최근의 비상계엄 사태와 연속된 탄핵이 영향을 미쳤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월평균 1395원으로 1400원을 밑돌았으나, 한 달 만에 급등하며 1500원에 육박했다. 대외적으로는 관세 강화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가장 큰 변수다.
올해 수출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1.5%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전망치(6.0%)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취업자 증가 폭은 생산연령인구 감소 폭 확대와 경기흐름 약화 영향으로 지난해 17만명보다 줄어든 12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지난해 2.3%보다 낮은 1.8% 상승을 기록할 전망이나, 기상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수 경기 부양과 대외 신인도 회복에 중점을 뒀다. 특히 소비심리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올 상반기 중앙정부 예산의 67%, 지방 예산의 60.5%를 집행할 계획이다. 그렇게 하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5조원+α를 투입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조치만으로 내수가 회복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과 총리가 탄핵당해 경제정책 추진 동력을 상당 부분 잃은 상황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 중 상당수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기존 정책들이다. 이에 조기 대선이 진행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분기 중 경제 여건 전반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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