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과도하게 가계대출을 취급한 은행에 대해 새해 대출 물량을 줄이도록 하는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도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 엄격한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은행권 새해 ‘대출 관리(증가) 목표 한도’를 설정할 때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들의 대출 총량을 새해 대출 공급량에서 일정 부분을 깎기로 했다. 목표치를 이행하지 못한 곳은 그만큼 올해 가계대출 공급 물량을 축소하도록 하는 일종의 페널티 부과다.
당국이 은행들이 제시한 대출 관리 목표치에 이 같은 고강도 규제를 추가한 것은 처음이다. 올해도 은행들이 목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페널티 없이는 한도를 지킨 은행들만 손해를 보기 구조인 데다 추가 인하 금리가 예상되는 국면에서 가계대출 관리 고삐를 놓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새해 목표 한도에 지난해 초과분 전체를 반영할지, 일부만 제외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금융 당국은 페널티로 은행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3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이미 주요 은행들의 평균 DSR이 33%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효율성 면에서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페널티를 받게 될 주요 시중은행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2000억원 수준으로 잡았던 터라 초과분이 가장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하반기 들어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며 수요가 몰렸던 일부 지방은행도 지난해 제출했던 연간 목표치를 초과해 가계대출 잔액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은 올해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할 전망이다. 올해 명목성장률이 3.6~4.0% 수준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한도는 60조~70조원 내외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융 당국은 또 특정 기간 대출 쏠림이 나타나지 않도록 금융권 가계대출을 월별·분기별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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