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누계 기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역대 세 번째인 8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 역시 1167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였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정부의 누계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3000억원 증가한 396조7000억원이었다. 기금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10조4000억원, 1조3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조4000억원 덜 걷혔다. 지난해 부진했던 기업 실적이 반영된 법인세 감소 영향이 컸다. 법인세 수입은 8월까지 4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8000억원 적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8월 누계 기준 2020년(96조원 적자)과 2022년(85조3000억원 적자)에 이은 역대 세 번째다. 소득세가 1000억원 늘고 부가가치세 역시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 실적이 증가하며 7조1000억원 늘었지만 법인세 감소분이 훨씬 더 컸다. 1~8월 누계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21조3000억원 늘어난 447조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68.1%였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지난해보다 8조원 증가한 1167조3000억원이었다. 역대 최대이자 올해 본예산에서 계획한 1163조원을 이미 넘어섰다. 다만 기재부는 이맘때 국가채무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만기상환이 도래하는 오는 12월 17조~18조원 규모의 국채 상환 일정이 있다”며 “통상 초기에는 지출을 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많이 해 이맘때 국가채무가 느는데 연말에는 당초 계획한 범위 안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 부족분은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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