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유예 의견에 힘을 실어 온 만큼 최종 당론도 ‘유예’로 수렴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1시간30분가량 진행한 논의의 마무리는 지도부에 결정을 넘기는 것이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다수 의원은 위임하기로 했다.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총회에선 금투세 전면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찬성파와 유예·폐지를 요구하는 반대파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의원 16명이 발언했는데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치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서 “지도부에 위임하면 책임지고 결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노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결론은 유예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유예론을 꺼낸 뒤 줄곧 비슷한 의견을 밝혀왔다.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도 유예 입장에 동조했다. 최근에는 아예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떠오르기도 했다. 결국 이 대표가 유예 당론을 언제 밝히느냐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거듭해서 압박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 앞서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해 “바꾸는 김에 1400만 투자자가 진짜 원하는 폐지를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조금 더 힘내 달라. 어차피 입장을 바꿀 것 아닌가”라며 “유예와 폐지는 완전히 다르다. (유예로) 되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두 당을 겨냥해 내년 1월에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하자고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조처를 하더라도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당론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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