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고 국가의 연금 지급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등의 방안을 국민연금 개혁안에 담았다. 미래 세대의 신뢰를 확보하고 청년들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포석이다. 다만 세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4일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면서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가입자 중 50대는 매년 1% 포인트, 40대는 0.5% 포인트, 30대는 0.3% 포인트, 20대는 0.25% 포인트 각각 인상하는 식이다.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생애 평균 보험료 부담이 큰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이 천천히 인상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는’ 50대와 ‘많이 부담하고 적게 받는’ 청년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인상 속도를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현재 59세인 가입자는 평균 7.8%의 보험료율과 56.5%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지만, 올해 가입하는 18세 청년 가입자는 평균 12.8%의 보험료율과 42%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게 된다”며 “청년세대가 명백히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녀 학자금 등 지출이 많은 장년 세대 부담만 커져 세대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납부 능력에 따라 인상 속도를 차등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어리다고 차등화하는 것은 세대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인상 속도 차등화는 세대 갈라치기가 아니라 세대 간 연대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전국 20~59세 국민연금 가입자 2810명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인상속도 차등화 방안에 대해 응답자 65.8%가 동의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50대 64.2%, 40대 60.4%로 나타났다.
청년 세대의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낸 것으로 간주해 가입기간을 얹어주는 ‘크레디트’ 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출산 크레디트에 대해선 현행 둘째아의 경우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적용해 50개월 상한을 뒀지만, 앞으로는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적용하되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현행 6개월만 인정해주던 군 복무 크레디트는 전 복무 기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활용해 실질소득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인 소득 하위 70%에 지원하는 기초연금액은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삭감되는데, 이 제도도 손질에 나선다.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또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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