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대상 공공기관 35곳의 부채 규모가 올해 처음 700조원을 넘긴 후 4년 뒤엔 8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정 건전화 작업 강도를 높여 부채 감축 규모를 당초보다 15조1000억원 증액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리대상 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정부의 관리명단에 오른 기관으로 자산 2조 원 이상 혹은 정부가 손실을 보전토록 한 곳이다.
정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확충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금융 확대 등 영향으로 35개 공공기관의 자산과 부채 규모가 2028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부채 규모는 지난해(664조1000억원)보다 37조8000억원 늘어난 701조9000억원이 되고, 2028년에는 795조1000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자산 규모는 올해 1040조6000억원에서 2028년 1212조4000억원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자산 규모 대비 부채 규모를 나타내는 부채 비율은 올해 207.3%에서 2027년 187.6%까지 소폭 하락하다가 2028년엔 190.5%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8년 들어 부채 비율이 소폭 오르는 건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만들었던 기금을 청산하면서 일시적으로 자본이 감소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무상태가 취약한 한국전력공사 LH 한국가스공사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총 57조3000억원 규모의 부채 감축 작업에 들어간다. 이는 2022~2023년 재정 건전화를 통한 실적 25조1000억원에 목표치를 추가한 것으로, 해당 공공기관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이익 창출,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32조1000억원의 재정 건전화를 달성해야 한다. 이는 기존 목표치 대비 15조1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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