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논란도 있지만 유럽 주요국과 미국에서는 금지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니콜 벨루베 프랑스 교육장관 대행은 27일(현지시간) 학생들이 등교할 때 휴대전화를 수거해서 하교 때 돌려주는 조치를 9월 새학기에 200개 중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벨루베 장관은 “학생들에게 ‘디지털 일시 정지(digital pause)’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면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의뢰로 지난 3월 작성된 연구보고서는 “디지털 기기가 시력은 물론 수면, 앉아있는 시간, 신체 활동 부족, 과체중·비만의 위험 등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매우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 11세 이전에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 11~13세에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휴대전화 사용, 15세 이전에는 소셜미디어에 접속할 수 없는 휴대전화 사용을 권고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럽에선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육 목적 외에는 휴대전화와 디지털 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올해 초 중학교 교실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권고한 데 이어 이를 초등학교로 확대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월 ‘수업 시간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고, 포르투갈은 매달 학교에서 ‘휴대전화 없는 날’을 시행하는 등 절충안을 실험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8년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면서도 휴대전화를 갖고 있을 수 있게 허용했는데, 이번에는 학생들이 등교와 함께 휴대전화를 반납하도록 강화했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미국에서도 활발하다. 로스앤젤레스(LA)는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내년부터 학생들의 휴대전화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안을 지난 18일 채택했다. 지난해 플로리다주가 가장 먼저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과 이어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그 뒤를 이어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올해 유사한 법률을 만들었다. 지난달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내년 초까지 휴대전화 없는 교육 정책과 관련한 절차를 마련해 학교에 적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도 관련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뉴욕타임스는 지금까지 최소 8개 주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이나 행정명령을 내놨다며 이런 움직임은 휴대전화 사용이 수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을 괴롭히거나 성적으로 착취하는 데도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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