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발표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연말까지 계속될 국회의 ‘예산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치열하게 기 싸움이 벌어질 대상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3년 연속 ‘0원’으로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하겠다”며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대표 정책 중 하나다.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도 전 국민에게 현금 대신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체 지역화폐 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로 지역화폐 예산은 2023년 3525억원, 올해도 300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29조7000억원을 편성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도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 대비 3조1000억원(11.8%) 늘렸다며 “질적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양도 늘어났다”는 입장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 올해보다 7000억원 증가한 3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도입에 600억원을 새로 편성하는 등의 ‘선도형 R&D 전환’에 예산을 집중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2023년도 예산인 29조3000억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이라며 “윤석열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재난관리 및 공공주택 예산에 대해서도 증액 방침을 시사했다. 정부는 내년도 재난관리 예산으로 올해보다 2661억원 줄어든 2조67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주택 예산도 25만2000호 기준으로 14조9000억원을 편성해 올해(20만5000호 기준) 18조1000억원보다 3조2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대신 전기차 화재 특수진압장비 도입에 43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추가 예산을 92억원 확대했다. 공공주택 예산은 기존 일시불 방식의 집행 형태를 3년 분할로 바꿔 예산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공주택도 확대 의지가 있다면 예산도 이를 뒷받침해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지역화폐 예산이 올해도 증액 테이블에 가장 먼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직업훈련(-3452억원)·창업지원(-3098억원) 등 올해보다 줄어든 고용 예산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예산 증액을 위해선 정부 동의(헌법 제57조)가 필요하다. 정부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 국회 처리를 위해 야당의 요구에 무조건 반대하기 힘든 입장이다. 여소야대였던 21대 국회에서 여야 협상을 통해 각종 현금성 예산이 늘어난 전례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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