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압박에 나섰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포함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응수했다. 수사 주체에 이어 수사 대상 범위를 두고 여야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 기간도 늘려 ‘더 강한 특검법’으로 평가됐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구체적인 시기도 제시했다. 그는 ‘야당이 특검법을 단독 의결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대표도 시기를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단독 처리를 얘기하는 것은 (여당의) 퇴로를 혹은 용기를 막는 것 아닌가”라면서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내주 금요일(23일) 혹은 열흘 안에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 대표도 즉각 반응을 내놨다. 한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보공작 의혹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것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가 민주당 관련 인물이라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지난 8일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안에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던 만큼, 국민의힘이 제기한 제보공작 의혹도 특검에 포함하자는 ‘맞불 작전’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이 특검을 ‘정치적 도구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3자 추천 특검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지만 실은 ‘여권 분열’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를 이간질하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주장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 논란에 따른 ‘시선 돌리기’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야 정치권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박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각종 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되 과세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종합부동산세도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상속세도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판 구자창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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