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이르면 10월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선거법 외에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 첫 번째 1심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 전 대표 ‘사법리스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28일 이 전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변론 종결 후 1개월 전후 선고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30일 “국토교통부 등 국가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포함돼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당선무효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했다.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압력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런 발언들이 허위라고 보고 2022년 9월 이 전 대표를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허위 발언이 아니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전 대표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검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김 부소장을 지난달 중순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부소장이 국방대 A교수와 함께 이 후보의 정책 자문 및 개발을 위한 회의를 한 것을 두고 공범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소장 측은 당시 퇴임한 민간인 신분이었다며 공범 혐의를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