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주 부동산 PF에 대한 금융권의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되며, ‘부실우려’ 평가를 받은 사업장이 경·공매 대상으로 나오게 된다. 금융 당국은 신규자금 공급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의 재구조화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다음 달 5일까지 금융회사들로부터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제출받는다. 금융 당국은 지난달 13일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내놓으며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부동산 PF 사업장을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해 재평가해왔다.
‘유의’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나 자율 매각 대상이 된다. ‘부실우려’ 평가를 받은 사업장은 경·공매 대상이 되며, 대출을 내준 금융사는 대출금의 75%까지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사업성 평가가 끝난 뒤 업권별 고정이하여신비율(부실채권)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부동산 PF 위험 노출도가 큰 저축은행들은 최근 신용 등급 및 전망이 줄하향되자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매각을 확대하며 건전성 관리에 나섰다.
금융 당국은 지난주 금융사들로부터 부동산 PF 사업장 정보를 넘겨받고, 내부 기준에 따라 자체 사업성 평가를 하고 있다. 향후 금융사들이 제출할 사업성 평가 결과와 대조·검증 작업을 거쳐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부실하게 사업성 평가를 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사들로부터 추가적인 재구조화 계획을 받아 검증을 진행한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의 신규자금 공급을 위한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 조치도 병행한다. 금융 당국은 앞서 부동산 PF에 뉴머니 공급 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임직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 데 이어 신규자금에 대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도 연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비조치의견서는 일종의 ‘사전 면죄부’다.
금융 당국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경·공매 물량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구조가 약 230조원임을 고려하면 최대 7조원 규모가 경·공매로 나오고, 재구조화까지 포함한 구조조정 물량은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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