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폭 삭감돼 논란이 일었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지난해 수준으로 복원된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재편됐다. 그러나 특정 분야에 예산을 몰아주면서 일부 소외된 분야는 고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7일 제9회 심의회의를 개최해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가 주요 R&D예산은 올해(21조9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13.2%) 늘어난 24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예산 삭감 전인 2023년(24조7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할 일반 R&D예산 등이 추가되면 총규모는 2023년도 29조3000억원을 넘어 30조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예산 배분은 ‘게임체인저’ 기술 등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 위주로 이뤄졌다. 정부는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인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에 약 3조40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신개념 기술을 개척하는 ‘고위험-고보상’ 연구인 혁신·도전형 R&D에 1조원을 투자한다. 2차전지, 반도체, 차세대 통신 등 국가 차세대 성장엔진이라 할 초격차 첨단기술 분야에는 2조4000억원이 들어간다.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기술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수석은 “주요 R&D예산은 2023년도보다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다만 실질 예산을 고려하면 예산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내년도 실질 예산은 2023년 대비 4.2% 내린 23조7000억원이다.
특히 예산이 특정 분야에 쏠리면서 기초과학 등 소외된 분야의 회복은 더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올해 20%대 예산 삭감이 이뤄졌는데, 각 소관 센터에 따라 80% 이상 예산이 줄어든 곳도 있다. 내년부터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액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수준까지 돌아오려면 수년이 소요된다.
과학기술계 비자발적 실직자 수는 지난달 기준 122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5만8000명 급증했다. 출연연 관계자는 “실험 재료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일부 증액되더라도 과거처럼 인력을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송수 구자창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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