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 소환조사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선 여러 의혹과 관련해 사건 종결 전 김 여사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 등 필요한 조사를 모두 거친 뒤 김 여사 조사 방식과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사건을 종결하기 전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주변에 김 여사 소환과 관련해 ‘법절차상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원칙론을 강조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자료 확보와 주변인 조사 등을 충분히 진행한 뒤 김 여사 소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사안마다 조사 방식과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수사 중인 명품가방 사건의 경우 청탁금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를 처벌할 조항이 없다. 뇌물수수 혐의는 윤 대통령 공모까지 입증돼야 한다. 처벌이 어려운 사건의 경우 당사자를 서면조사한 뒤 종결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일각에선 공무원 직무 사항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사람을 처벌하는 알선수재죄 적용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알선수재죄를 적용하려면 인물 간 관계, 구체적 현안과 청탁의 존재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지방에 근무하는 한 검찰 간부는 “10만원이 오가도 알선수재는 인정될 수 있다”며 “사회적 기준에 비춰 봤을 때 부정한 청탁인지 조사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김 여사를 만나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과 향수 등을 전달했다고 한다. 최 목사는 접견 직후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주면 좋을 듯하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최 목사는 명품가방을 건넨 그해 9월 13일 김 여사로부터 대통령실 추석 선물을 받았다고도 주장한다. 최 목사는 그해 10월 17일 김 전 의원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 대통령실 조모 과장과 나눈 통화 녹취록도 최근 검찰에 제출했다. 조 과장은 “‘서초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청탁 내용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고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그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2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여사는 2021년 12월 관련 해명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검찰 안팎에서는 주가조작 사건의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명품가방 사건은 서면조사, 주가조작 의혹은 소환조사를 하는 등 사안마다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을 불러 격려 오찬을 했다. 이 총장은 “차장들이 힘겹게 뛰는 구성원들 옆에서 페이스메이커, 플레잉 코치 역할을 수행하며 난관을 헤쳐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환 이형민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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