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종합부동산세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이 주춤하는 모양새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의 반발과 자칫 ‘채상병 특검법’이 가려질 수 있다는 내부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속도 조절을 하려는 기류가 읽힌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BBS라디오에 나와 “서울지역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 이걸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있었다”면서도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서도 “(발의할) 예정은 아니고 논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 전환, 민생회복지원금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되는 종부세 폐지는 사실 민주당이 먼저 꺼낸 이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고, 뒤이어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부세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선 특히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가 중도층 표심을 끌어모으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 담겼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특검 공세’ 우선 집중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종부세 관련 논의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순회 집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정부·여당과 종부세 개편 논의를 시작할 경우 정책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세금 문제는 워낙 예민하고, 우리가 얘기를 꺼내면 정부·여당에서 ‘폐지하자’고 나설 것이어서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당은 주춤하는 민주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종부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 민주당 의원들 여전히 안녕하시냐”며 “여당과 대통령실이 종부세 개편 주장에 적극 화답하니 정작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라고 비꼬았다. 이어 “민주당은 (본인들이) 불붙인 종부세 개편 논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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