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등 1기 신도시 5곳의 재건축 선도지구가 2만6000가구 이상 규모로 지정된다. 정부는 주민동의율을 최우선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거쳐 오는 11월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신도시별 기본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로 2만6000가구가 배정됐다.
다만 재건축 구역 1곳에서만 물량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가 기준 물량의 50% 이내에서 1~2곳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했다. 분당은 1만2000가구까지, 일산은 9000가구까지 선도지구가 될 수 있다. 1기 신도시 5곳 전체에선 최대 3만9000가구 지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될 선도지구 규모가 1기 신도시 정비 대상 29만 가구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도지구가 되려면 주민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 국토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 기준’에 따르면 ‘주민동의율’ 항목 배점이 100점 만점에서 60점으로 최대다. 동의를 최고 95% 이상 끌어내면 60점 만점을 부여받는다. 그밖에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10점, 통합 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10점, 통합 정비 참여 세대 수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0점이 부여된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선정 기준을 담은 지침을 확정해 다음 달 25일 공모를 시작한다.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선도지구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선도지구는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의 향후 10년 재건축 로드맵도 제시했다. 분당은 올해 8000가구에 이어 내년 6000가구, 2026·2027년 각 5000가구, 2028년 9000가구 등 2033년까지 10년간 8만4000가구를 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한꺼번에 이주 시기가 몰려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연도별로 정비 선정 물량을 조정하고 이주 시기를 분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8월 정비 방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침도 공개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도 같은 달 선도지구 선정 계획, 연도별 정비사업 기본 물량, 이주 대책 등이 담긴 정비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연내 수립을 마칠 계획이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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