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시한 데 이어 검찰을 정조준한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면서 윤석열정부 심판 기조를 더욱 분명히 했다.
조국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명백한 불법으로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사건 연루자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 관리, 활용해 왔다는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보도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오수·이원석 전·현직 검찰총장과 특수부 검사들을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은 의혹의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대표는 “민간인 불법사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며 “윤 총장은 검찰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윤 대통령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조국혁신당과 보조를 맞췄다. 김의겸·용혜인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공수처 앞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새진보연합·진보당 등 야3당을 주축으로 ‘윤석열 정치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특별검사 추진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법률과 판례에 따른 적법한 형사 절차”라며 “사건 당사자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파일 보관 관련 예규 개정 시점은 2019년 5월이며, 윤 총장이 아닌 문무일 검찰총장 재직 당시였다”고 반박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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