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조3000억 달러(9563조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예산안을 발표하며 부자 증세를 통한 중산층 지원 정책을 공식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고율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간) 노동자 세금 감면, 의료비 절감, 보육비 인하 등 중산층 지원 방안을 담은 예산안을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햄프셔주 연설에서 “저렴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미래를 상상해 보라. 수백만 가족이 일할 수 있게 되고, 누구도 일과 아픈 가족을 돌보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법인세와 자산 1억 달러 이상 초고소득층 소득세 최저세율을 각각 21%, 25%로 인상하는 부유층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기업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본주의자”라면서도 “원하는 만큼 돈을 벌고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정한 세금은 나라를 위대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원안을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무모한 지출에 대한 끝없는 욕구이며 재정적 책임에 대한 무시”라고 이번 예산안을 비판했다.
트럼프는 이날 CNBC방송 인터뷰에서 보수 싱크탱크도 고율 관세 공약을 우려한다는 지적에 “그들이 틀렸다. 국제무역이 왜곡될 수 있겠지만 (혜택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나는 관세에 대한 열렬한 신봉자”라며 “우리가 다른 나라에 경제적으로 이용당할 때 관세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때 외국산 철강에 부과한 고율 관세가 미국 철강산업을 구했다며 “덤핑 방지를 위해 50%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솔직히 그보다 더 높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지금 미국에 보스나 마찬가지다. 행정부가 너무 약해졌다”며 “중국은 지금 추가 관세 때문에 내게 매우 겁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협상하는 데 있어서 관세는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선 “알다시피 우리가 몇 년간 고율 관세를 부과했지만 그들은 전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답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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