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12일 4·10 총선으로 들어설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야권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사이다 공약’을 내놓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까지 공격 범위를 넓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독재 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 위원장이 평범한 사람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우선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에 넣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가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한 것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가 아닌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한 위원장이 장관으로 취임한 뒤 법무부가 항소심 심리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이른바 ‘패소할 결심’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아울러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낸 한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도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 집권 여당 대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한 조 대표가 당선돼 국회에 입성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조 대표는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질문에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나 그 순간까지,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역구 후보 공천에 대해선 “당 선거기획단이 공식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비례에 집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뽑아 달라는 ‘지민비조’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지역구 후보 없이 기존 여야 대결 구도가 본격화하면 조국혁신당의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장군 박민지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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