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집단 의료현장 이탈에 대해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보름 이상 계속된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불편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중대본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병원을 이탈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며 “지금 바로 이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도입된 1977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 증가했지만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늘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가 의과대학당 한 학년 정원이 평균 77명인 데 반해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 미국은 146명”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울산의대는 0.4명, 성균관대 의대는 0.5명, 전국 의대 평균은 1.6명에 불과하다”며 “전임교수 수도 매우 넉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사들이 수도권과 피부미용을 비롯한 비필수 분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 출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중대본회의에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불법 집단행동”이라는 표현을 세 차례 썼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이 의결됐다. 전문의·공중보건의·군의관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목적이었다.
이경원 기자, 세종=권민지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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