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가 과거 방만한 재정운용 여파와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유례없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시는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을 출범하고 산하기관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대규모 투자사업 시기 조정,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으로 복귀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정부시의 재정여건은 국가와 경기도 등으로부터 지원 받는 이전재원 비중이 세입의 약 75%를 차지한다. 용도가 지정돼 시가 자유롭게 활용이 불가능한 국도비 보조금은 전체 예산의 51.9%에 달하는 상황이다. 2019년도부터 국도비 보조사업과 사회복지사업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정자립도는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낮은 재정자립도는 의존도 증가를 불러와 세수감소로 인한 이전재원 감소 시 더욱 큰 타격을 입게되는 악순환 구조가 발생했다.
의정부시는 과밀억제권역(100%), 개발제한구역(70%), 군사시설보호구역(19%) 등의 중첩규제로 묶여 발전이 더딘 도시다. 이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해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했지만 과거 시는 기업유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 민선 8기인 2022년 9월에서야 시 최초로 기업유치 전담 조직이 신설됐다.
재정자립도를 결정하는 것은 인구수에 비례해 증가하는 지방세가 아닌 기업에서 발생하는 지방소득세다. 지난해 기준 의정부시 지방세 중 기업에서 발생하는 지방소득세(법인분) 비중은 경기북부 지역의 평균인 242억원보다 적은 176억원(7.5%)에 불과했다. 또한 최근 5년간 경기남부 지자체의 지방소득세(법인분)의 평균 증가율은 8.3%인 반면 의정부시는 2.5%에 불과했다. 이처럼 중첩 규제로 인한 도시 자족성 상실 및 기업유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의 결과 시의 재정건전성은 지속해 악화됐다.
의정부시 예산의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 중 압도적인 1위로 유일하게 60%를 넘는다. 이 상황에서 산하기관에 발생하는 고정비 성격의 전출금과 출연금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산대비 출연금 비중은 도내 6위에 해당하며, 이는 지속적인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양적완화 정책에 부응해 진행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시비 투입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23개 사업 추진을 위해 1조5907억원(시비 75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의정부경전철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비 원리금 상환과 재정보전금액·대체투자비로 매년 200억원 이상을 부담하고, 2027년 7호선 광역철도(도봉산~옥정)가 개통하면 운영비 추가 부담 등 경직성 이전경비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된다.
시가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일각에서는 과거 정부의 양적완화 및 확장재정 정책,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국가와 도의 보통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이 큰폭으로 상승했을 당시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해 효율적으로 관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현실은 소모적 투자사업이나 시급성이 없는 공공건축물 건립, 무리한 투자사업 추진 등으로 소진된 상태다.
이에 시는 기업유치와 재정건전성을 높여 재정위기를 헤쳐가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기업유치 전담 조직 신설 불과 17개월 만에 ‘용현산단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LH 경기북부지역본부’ ‘바이오간솔루션’ ‘의정부농협’ 등 4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시는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용현산단 내 제조업 외 정보통신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변경, 고도제한 완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진행한 바 있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는 소속직원만 680명(상주직원 250명)에 달하며, 매년 70억원 이상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장기 이식 관련 특허 보유기업인 바이오간솔루션 유치로 첨단 바이오산업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고, 의정부농협은 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500억원 이상 투자를 약속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산하기관 운영 내실화 방안을 추진한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 슬림화를 추진하고 업무유사성, 기관연혁 등을 고려해 기관도 통폐합에 나선다. 산하기관별 정원 동결 및 자연감소분 신규채용도 보류하지만, 필수불가결한 대민서비스 등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본격적인 시비 투입시기 집중돼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 구조조정(추진시기 연기, 원점 재검토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착공·보상 등이 이미 진행된 계속사업은 최우선 투자로 조속한 사업종료를 목표로 한다. 우선 추진 사업으로 7호선 광역철도(도봉산~옥정), 고산공공도서관, 바둑전용경기장 사업을 정했지만 7호선의 경우 복선화 검토도 함께 진행된다.
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 2024년도 예산은 도시 기능 강화, 도시의 성장동력 확보, 약자에 대한 보호에 집중하면서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을 단행했다. 시는 행정운영 경비와 업무추진비, 행사성 경비 절감 나섰다. 행사 예산의 경우 지난해 40억원에 달했지만 올해는 1억2500만원으로 97%나 줄었다. 반면 대중교통 및 도시철도 예산은 각각 지난해보다 6.45%, 18.93% 늘렸고, 사회복지 예산은 지난해 6941억원에서 7596억원으로 655억원을 증액했다. 그러나 부족한 재정상황으로 전국적 시행이 아닌 경기도 자체 추진이나 시 자체 추진 보편적 복지사업 일부는 잠정적으로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는 도내 최대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규제로 인한 자족성 상실, 기업유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가 누적되면서 재정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면서 “시장 취임 후 재정건전성 높이기와 기업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재정여건이 어느정도 회복되면 잠정 보류된 사업들도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구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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