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에 서민은 없었다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와 해외연수 비용의 예산 등은 증액하면서도, 취약계층의 예산은 오히려 삭감하려 했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의 지적이다.

11일 이낙연(보건복지위·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예산 요구안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 사업비는 ▲5986억5500만원에서 5688억5100만원으로 ▲장애인 자립자금 사업은 3억4000만원 ▲암검진 사업비는 11억45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사업은 2억5600만원 ▲영·유아 검진사업은 1억2200만원 ▲외국인근로자 등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은 8억6000만원이 각각 줄었다.

반면 복지부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는 134억3800만원(7%)이 인상됐고, 우수공무원 포상 및 해외연수 비용은 2700만원(13.6%)이 증액됐다.

이낙연 의원은 “서민정책을 위한 정책이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농락하는 거짓말에 불과하다”며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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