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리베이트도 걸린다?

제약사 “포상금 노려 과거사례 폭로에 우려”

[쿠키 건강] 제약회사가 5년전에 했던 리베이트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제약업계가 비상이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리베이트 신고포상금제도’의 공정거래법 시행혈 개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통상적으로 개정 시행령이 발효되는 시점 이후부터 포상금 신고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문제는 이 개정안에 특별한 단서조항이 없어 기존 공정거래법 대로 5년전까지 소급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리베이트를 해왔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해 왔던 제약업계로는 이번 소급적용으로 포상금을 노린 막가파식 제보가 나오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jkim30@medical-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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