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지만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검찰 정책과 관련해선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15일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께서 친소관계로 국정 운영을 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대구지검·대구고검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에 대해서는 “결혼식과 대통령 취임식에서 본 적은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현재 수사 및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된 후 지연·부실수사 논란, 범죄대응 능력 약화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 이해하기 어려워진 형사 절차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수사·기소권 분리 주장에 관해서는 “수사권과 소추권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형식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한 후 5년간 46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비춰 상대적으로 고소득이라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답변했다. 다만 “사건 선임 과정에서 광고하거나 사무장을 고용한 바도 없고, 후배들에게 부정 청탁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본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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