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차원에서 대규모 출산장려금 지급 등 저출생 극복 노력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밝혔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비과세나 면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저출생 극복 노력 기업의 대표 사례는 부영그룹이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원씩 모두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그 기간 두 자녀를 낳은 세 가족과 쌍둥이를 낳은 두 가족은 각각 2억원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부영그룹과 이를 받은 직원 가족 모두에게 적지 않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세제혜택 등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상 지원금에는 근로소득세나 증여세가 매겨진다. 부영그룹은 수령자인 직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본연봉이 5000만원일 경우 추가분 1억원에 대해 3000만원 안팎의 근소세를 내야 한다. 반면 증여 방식은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0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부영그룹)는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언론 지적이 많았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출산장려금 지급 당시 정부에 ‘출산장려금 기부 면세제도’를 제안했다. 직원이 수령한 금액은 면세 대상으로 다른 수입과 합산 과세하지 않고, 개인·법인이 기부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자는 제안이었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등 대학생들에 대한 학비 경감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소득 상위 20%만을 제외한 80%의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가장학금 혜택을 늘려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강원 지역 대학생들과 가진 ‘청년과의 대화’ 행사에서 장학금 확대 건의를 받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저소득층은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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