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설 연휴 직후 총파업(진료 거부)을 유력 검토하고 있고 전공의마저 동참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는 전공의 총파업 시 수련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일 의협에 따르면 전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의협은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참가 여부다.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 중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은 이미 투표 결과 ‘찬성’ 결론이 났거나, 진행 중인 투표가 찬성으로 의견이 기운 상태다. 이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대전협은 오는 1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결론 낼 예정이다.
정부는 ‘2000명’ 증원 규모가 과학적 추계에 따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열고 “(추계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지역 의료 임상 수요를 감안한 결과”라며 “미래 의사 수요는 훨씬 늘어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가 제시한 규모가 과학적이지 않다면, 과연 어떤 것이 과학적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 총파업은 불법이라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만 박 차관은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끝까지 놓지 않고 경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서지 못하도록 이들을 수련하는 병원 측에 복무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병원을 상대로 수련병원 해제 등 행정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2020년 파업 때와는 달리 전공의 개별 연락처도 확보한 상태다. 만약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개별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하는 등 소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련체계 파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한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파악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유나 이경원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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