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 밀려나고 있다. 2위인 미국 시장에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와 쌓아온 반(反)중국 무역 연대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1기 집권 때보다 더 강력한 징벌적 관세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 전체 수입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9.9%에서 2019년 8.4%, 2022년 7.4%로 갈수록 줄더니 지난해엔 6.3%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국가별 수입국 순위에서 한국은 2위에서 3위로 떨어졌다. 중국의 경기 둔화로 지난해 전체 수입이 5.5% 줄어들었지만, 대한국 수입이 18.7%나 급감한 영향이 더 컸다. 대만(15.4%)·미국(6.8%)·일본(12.9%)보다 감소율이 더 큰 건 한국산이 매력을 잃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진핑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제조업 경쟁력 등 체질강화 계기로 삼으면서 중간재 등 우리 수출 주력제품을 밀어내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다 한국이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정책 참여 등을 통해 무역 정책의 균형추를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인 데 따른 리스크가 서서히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21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최대 무역수지 흑자 대상국이 된 미국과의 밀월관계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와 함께 종료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1조 달러 무역 적자가 난 원인을 유럽 일본 멕시코 한국 등에서 낮은 관세율로 싸게 수입되는 제품 때문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평균 3%인 미국의 관세율을 10%까지 높이는 ‘보편적 관세율’ 도입을 들고 나왔다. 트럼프는 ‘바이드노믹스’ 환경정책의 핵심인 전기차 지원 정책도 폐기할 가능성이 커 이와 관련한 제품과 부품을 수출하거나 미국 내 공장을 가동 중인 한국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가 중국을 적성국가로 분류해 1기 집권 때 적용했던 25%보다 훨씬 높은 60%의 관세율을 도입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트럼프 포비아’로 표현되는 2차 무역 전쟁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음에도 정치권과 정부할 것 없이 강건너 불구경하듯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하는 건 직무유기다. 중국 일본 미국 등이 첨단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게 보이지 않는가.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재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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