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새로운 행정체제 밑그림이 나왔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행정체제 개편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3개 행정구역(동제주·서제주·서귀포시)’을 17일 도지사에 권고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2개 행정시’ 체제를 ‘제주특별자치도, 3개 기초자치단체’로 바꾸는 안이다. 인구 규모를 고려해 현재 18만명인 서귀포시는 그대로 두고, 인구 49만명인 제주시를 동과 서 2개 구역으로 나눴다. 이렇게 되면 선출 자치단체장이 기존 도지사 1인에서 기초자치단체장 3명 포함 총 4명으로 확대되고, 각 시에 기초의회가 설치된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권고안 제출에 앞서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권고문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 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도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권고안을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면,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게 된다. 도는 올해 하반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고, 그 결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때부터 개편된 행정체제를 적용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하지만 주민투표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고 소요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계획대로 개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기초자치단체였던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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