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두고 막바지 조율 작업에 돌입했다. 의대가 설치된 전국 대학들이 수요 조사에서 최대 약 4000명(2030년)의 증원을 요구한 데 비해 의과대학협회는 350명이 적정하다고 발표하자 보건의료노조는 ‘생색내기’라며 비판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국 각 의대로부터 증원을 희망하는 수요조사 결과를 취합한 뒤 현장 조사를 마치고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를 포함한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확정 짓고, 이와 연동해 2025학년도 대입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증원 규모를 두고 여전히 현장 의사들과 정부 입장차는 크다. 지난 9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적정한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350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각 대학이 2025 년도에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2030년에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 명의 정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큰 차이가 있는 수치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KAMC 수치가) 절대적 기준이 되진 않겠지만 의료계와 정부가 국민이 염려하지 않을 수준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간호사 등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는 “350명 증원 규모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아닌 국민 기만과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을 (연간) 최소 1000~3000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나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