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종점 변경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사안을 정쟁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 노선검증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강 최고위원은 3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모든 과정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되던 중이었다”며 “최적의 안을 만들어 나가던 과정에서 민주당이 ‘대안’을 마치 ‘확정안’처럼 호도하면서 이번 사태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강 최고위원은 ‘김 여사 일가가 종점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체 자체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지난달 26~27일 국토위 현안질의에서 민주당은 아무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노선 변경을 제안한 용역 업체의 국회 상임위원회 참여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오로지 ‘원 장관은 사과하라’며 부당한 정치 공세만 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것은 대안을 제시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용역은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특히 ‘예타안에 양평군 소재의 IC(나들목)를 설치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예타안이 가능하려면 강하면에 IC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경우 노선이 L자로 휘어 노선변경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안의 노선변경률이 높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 일가의 소유지인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에 아파트단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 지역 땅의 90% 이상은 보전관리지역 등으로 지정돼 아파트 개발이 불가능하다”며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수변 구역으로 지정돼 용도변경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도변경을 시도한다고 해도 승인권자인 민주당 소속 경기도지사가 승인을 해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에도 선을 그었다. 강 최고위원은 “국정조사는 ‘국민 요구’와 ‘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한다”며 “둘 다 아닌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박민지 구자창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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