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무력화 법안이 통과된 이스라엘에서 대규모 반발 시위가 벌어지는 등 국가 혼란 사태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이스라엘의 혼란과 분열은 급진적인 종교 국가를 지향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극우 정부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시민적 정체성의 대립으로 요약된다. 외교·안보·경제 모든 면에서 차원이 다른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사법부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 강행 처리되자 29주째 이어져 온 반대 시위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서는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는 등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두 도시에서 33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시위 주최 측은 성명을 내고 “이 싸움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라며 “결국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로 돌아갈 것이다. 시위를 위해 거리로 나서는 모든 이스라엘인이 영웅”이라고 밝혔다.
예루살렘 히브리대의 기드온 라하트 정치학과 교수는 확산하는 이스라엘 내부 분열을 ‘이스라엘인과 유대인 간의 충돌’이라고 정의했다. 강력한 종교 국가를 원하는 극우 정통파가 의회를 장악한 데 이어 국민적 합의 과정 없이 사법권을 찬탈하자 조국을 현대적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믿는 이스라엘인들의 시민적 저항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TV 연설에서 “우리는 정부 기관 간 균형을 되찾고자 필요한 민주적 행위를 했을 뿐”이라며 “평화와 상호 존중을 위해 손을 내밀어 (야당에 합의를) 요청한다”고 국민 통합을 외쳤다.
극한 대립 상황이 이어지며 이스라엘은 국가적 마비 상태에 봉착했다. 80만명이 소속된 노동자총연맹(히스타드루트)은 총파업을 선언했다. 의사 노조는 하루 동안 의료 서비스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첨단 기술 기업 사이에선 다른 국가로 사업체를 이전하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된다.
군 안팎에서는 예비군 수천명이 복무 중단을 선언하며 안보 공백이 현실화했다. 인구 912만명의 이스라엘은 예비군 40만명, 현역병 18만명 규모로 예비군 의존도가 매우 높다. 특히 복무 거부를 선언한 예비군에는 공군 조종사 1000여명과 특수부대 소속 대원들이 포함돼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법 개혁안 강행이 군 사기 저하와 군 내부 분열을 촉발했다고 분석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년간 복잡한 중동 질서의 주축이 됐던 미국과의 동맹에도 균열이 생겼다는 진단이 나온다. 미 백악관은 이스라엘 의회 표결이 최소 찬성표로 진행된 데 대해 성명을 통해 분명한 유감을 표명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관계의 핵심은 민주적 가치와 이익의 공유에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미 외교관 출신인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아론 데이비드 밀러 선임연구원은 “미국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의 충돌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이번의 위기는 외교 정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정체성에서 불거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두 민주주의 국가 간 동맹 인식이 훼손됐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당장은 미국의 대(對)이스라엘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분석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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