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최적 노선이 경기 양평군 강하면과 강상면을 잇는 노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노선보다 사업비는 소폭 늘어나지만 교통 분담 효과가 더 크고 환경 훼손이 적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때까지 사업 중단 유지를 발표한 만큼 사업 재개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3월부터 시작한 타당성조사를 통해 교통처리량이 우수하고, 환경 훼손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양평 나들목(IC) 설치를 수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강상면 종점 노선을 찾은 것”이라며 “(국토부가 제안한) 대안 노선이 가장 유리하다”고 말했다. 강하면과 강상면을 연결하는 노선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변경되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변경된 노선의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토지가 있어서다. 기존 노선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김 여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이례적으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종점 변경으로 인한 경제성 악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예타 노선의 사업비는 1조613억원, 대안 노선의 사업비는 1조753억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오히려 예타 노선의 차량 분산 효과는 하루 1만5800대인 반면 대안 노선은 하루 2만2300대의 차량 분산 효과가 있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노선 변경으로 환경성이 개선된다고 보고 있다. 기존 예타 노선에 따르면 생태자연도 1등급 4㎞, 상수원보호구역 12㎞, 철새도래지 4㎞ 등을 훼손해야 하는데 대안 노선은 이보다 훼손 지역이 좁다는 설명이다.
종점 변경 과정에서 양평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양평군을 통과하는 노선에 IC를 설치해 달라는 양평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노선안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히려 지난 5일에 서울 송파구·하남시, 6일에 양평군·파주시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특혜 의혹 제기로 주민 의견 수렴에 차질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예타 이후 고속도로의 시종점이 변경되는 게 이례적이라는 민주당의 지적에도 맞섰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진행된 고속도로 사업 중 시종점이 바뀐 사례는 14건이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사업은 예타,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최종 노선 및 도로구역이 확정되기 때문에 예타안 그대로 추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와 야당의 진실게임 양상이 계속되는 한 사업 재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지금처럼 거짓 정치공세가 계속되면 사업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며 사업 전면 백지화 입장을 유지했다. 백 차관도 “현재로서는 (사업 재개)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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