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주 귀국한 정부 시찰단을 들러리라고 비판하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가능성을 계속 거론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도 시작했는데 다음 달 3일 부산을 방문해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도 점점 독해지고 있다. “대통령실부터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를 주문해 마시라”는 악담까지 나왔다.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것은 사실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다음 달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내면, 일본은 7월쯤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오염수 방류를 우리 정부가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별로 없다. 민주당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사전 협의와 정보 공유 등을 전제로 “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우리 정부의 무능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 공세다.
수입 금지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곧 수입될 것처럼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당국자들 모두 “수입 재개는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는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희망 사항이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 말은 믿지 않고 일본 정부 관계자의 기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갑작스러운 방사능 논쟁으로 국내 횟집에 손님이 줄었다는 얘기마저 나온다고 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대응도 문제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크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강조한다. 국민의힘이 굳이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복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정부 시찰단은 지난 23~24일 후쿠시마 현장을 점검했지만, 도쿄전력이 보여주는 설비의 작동 여부 확인에 그쳤다. 독자적인 시료 채취 등의 활동은 하지 못했다. 정부는 시찰단 명단도 아직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인 한계는 있겠지만, 과도한 공포와 괴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솔직한 정보공개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야당은 물론 국민 설득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수산물 및 해수 방사능 검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오염수 방류 문제는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방류된 오염수가 쿠로시오해류 등을 타고 4~5년 뒤 우리 해역에 유입된다고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은 소모적 공방이나 공포감 조성이 아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하며 과학적이고 꼼꼼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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