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2월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야 한다”며 자신과 가족의 재산 17억7822만원을 자진 공개했다. 다음 달 장관급과 청와대 수석 등 40명의 재산이 일괄 공개됐고, 며칠 뒤엔 민주자유당 의원 161명이 재산을 공개했다. 파문은 컸다. 장관 2명이 옷을 벗었고, 박준규 국회의장은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민자당 의원 3명도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그해 5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김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 “공직자는 국가에 봉사한다는 생각만 가져야지 명예와 부를 함께 가지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적었다.
1960년 미국의 한 전력회사가 발전소 건설 계약을 해지한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계약이 해지된 것은 전력회사와 관련된 사람이 정부 측 자문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이었다. 전력회사는 특혜를 받은 것도 없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미 연방대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재정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판단이 훼손될 수 있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 의원은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을 9억8574만원에 팔아 그 자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2월 가상화폐 거래소를 옮겼고, 가격이 폭락하자 다른 가상화폐에 재투자했다는 것이다. 반박과 재반박이 끊이지 않는다. 가상화폐 투자가 불법도 아니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도 적법하다. 김 의원은 자신의 투자가 투명하며 떳떳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무리 선한 사람도 이익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을 공개하고 주식을 백지신탁하게 하는 것이다. 이미 30년 전에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지려 하지 말라는 경고가 나왔다. 유권자들은 투자보다 직무에 전념하는 국회의원을 바랄 것이다.
남도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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