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경제 활성화’(38.7%)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어 외교·남북관계 안정(23.0%)과 정치개혁(22.0%), 사회통합(13.9%), K-콘텐츠 등 한류 문화 확산(2.4%) 등이었다. 국민일보가 여론조사 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설문한 결과다.
7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지난 1년 동안 ‘워스트(가장 나쁜) 정책’으로 고물가 등 민생정책(35.0%)을 지목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잘못한 정책 없음(20.3%),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는 고용정책(13.7%), 답보 상태에 빠진 노동개혁(11.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른바 ‘3고 현상’(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력 저하 등의 위기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민 불안감을 증폭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중 가장 잘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가량(50.7%)이 ‘없다’고 대답했다. 선진적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한 노동개혁(16.0%),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12.2%) 등의 답변이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전기요금 추가 인상 보류, 유류세 인하 연장 등 정부 차원에서 물가 인상 요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낮았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위기감이 강했다. 20대의 경우 절반에 육박하는 49.9%가 윤석열정부 2년 차 최우선 과제로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40대(37.8%), 60대 이상(31.2%)과 비교해 10% 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세부대책에서도 세대별 온도 차를 보였다. 20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39.7%)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30대와 40대에선 ‘산업경쟁력 강화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응답이 각각 40.1%, 41.9%로 가장 많았다. 이와 달리 60대 이상에선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32.6%)을 최우선 과제로 골랐다.
재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언급하며 규제 혁신과 미래산업 육성을 강조했지만, 청년층 불안을 달래기에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정부가 더 일관성과 진정성을 보여야 할 분야”라고 분석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는 ‘민간투자 촉진’(31.6%)과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24.2%), ‘노동개혁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23.0%) 등이 차례로 거론됐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4.2%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신산업 육성에선 정부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정부에서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융합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민간이 리스크를 감수하기 어려운 신규 산업에 대해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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