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론은 시기상조’라며 철벽을 치고 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상태인 데다 고물가가 진정되기까지는 국내외 변수가 많은 탓이다. 다만 경기 둔화 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사이에서 한은의 고심은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24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3년 만기와 10년 만기 국고채 등 장단기 금리가 모두 연 3.5%인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태가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 장단기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이어지는 데는 시장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 시장금리는 기준금리를 선반영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는 전망은 곧 기준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될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한은은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지나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 같은 중앙은행의 시장 견제는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은뿐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부인하는 이유로는 아직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점이 꼽힌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인하 기대를 당장 구체화하기 어려운 이유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매우 공격적으로 인상했지만 유동성의 절대적 수준은 여전히 풍부하다”며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도 금융 여건은 여전히 완화적 수준을 유지해 그동안 이뤄졌던 금리 인상 효과도 곧바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반기 물가 변동성을 키울 요인도 적지 않다. 먼저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이다. 앞으로의 유가 흐름 전망은 엇갈리지만, 중국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경우 국제유가는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상반기에 억눌렀던 공공요금 인상도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돈 풀기’ 경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환율 안정성도 변수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6원 오른 1334.8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21일 연고점(1328.2원)을 경신했다.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데다 한국의 무역적자 지속 등이 영향을 미쳤다.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당초 정부는 ‘상저하고’ 경기 흐름을 예상했지만, 내수 부진과 기대 이하의 반도체 회복 효과 등 갈수록 ‘상저하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물가 저성장’ 상황은 한은의 고심을 한층 더 깊어지게 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대해 “데이터와 시장 상황 변화를 보고 가장 좋은 방향을 금통위원과 논의해 결정하겠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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