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시장 신뢰를 잃고 냉각된 지방채 발행 시장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발행량에서 만기 상환분을 제외한 지방채 순발행 규모는 4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레고랜드 사태 이전 금리 조건으로는 투자금을 모으기가 어려워서다. 지자체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각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방채 순발행은 -5510억원이다. 빌린 돈 보다 갚은 돈이 많았다는 의미다. 1분기 기준 지방채 순발행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4년 만이다. 2020년 지방채 순발행 규모는 2020년(1조878억원), 2021년(3066억원), 2022년(3922억원) 등으로 편차는 있었지만, 발행량이 만기 상환분보다는 많았다.
레고랜드 사태가 마무리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현재까지 시장의 우려는 남아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발행한 채권과 국고채(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3년물과 금리 스프레드(차이)는 확대됐다. 국고채와 금리와 스프레드가 확대될수록 시장에서는 GJC가 발행한 채권을 위험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위험한 만큼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22일 152.2bp(1bp=0.01%포인트)까지 확대된 스프레드는 전날 61.5bp까지 줄었다. 다만 30~50bp였던 레고랜드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진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제2의 레고랜드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체회의에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외채나 한도를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행안부 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 의결 없이는 채무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할 수 없도록 했다.
시장에서는 지방채 신뢰를 회복할 대책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채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해지려면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마련될 필요성은 있다”며 “이런 방식(관련 입법)이 현재 분위기를 일정 부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지자체 반발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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