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 경영 효율성 증가, 노동생산성 향상, 수출 경쟁력 회복이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획일·경직적 현행 근로시간제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유연한 대응, 다양한 시간선택권이 제한됐다.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기업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근로자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경총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은 연장근로 총량 안에서 주문량 증가, 업무량 폭증 등 업무 집중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극단적 사례를 들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노동계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인들은 경영 효율성 증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이 기업 경영,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9.5%에 달했다. 채용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기업도 80.7%였다. 한 기업 관계자는 “업종 특성상 용접, 도장 등 공정이나 공기에 따라 일감이 몰릴 때가 있다. 주말 특근이나 잔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제도가 바뀌면 현장에선 한숨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수출 경쟁력이 회복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급변하는 해외 수입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려면 수출기업들의 생산유연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주52시간 근로제로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크다. 개편안으로 생산유연성과 수출 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7년 3.2%에서 지난해 2.83%까지 떨어졌다.
경제계는 주69시간 도입 시 이행해야 하는 11시간 연속 휴식제, 주64시간 상한 등의 건강권 보호 조치도 의무화 대신 노사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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