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한 가구가 늘고 있다. 대부분 자영업자들이다. 폐업 위기 속에 빚을 졌는데 금리가 올라 생활고를 겪게 된 사람들이다. 단기간에 위기에 봉착했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을 찾아내 지원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서울에서 중년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빚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유서를 남겼다. 이들은 헬스장을 운영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결국 문을 닫았다. 월세가 3개월간 밀리고 카드 대금 상환 독촉을 받았다. 경기도 성남에선 70대 어머니와 40대 딸이 “폐 끼쳐 미안하다. 보증금 500만원으로 월세를 처리해 달라”는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불 장사를 하던 어머니는 코로나 상황에서 빚을 많이 졌다고 한다. 가스나 수도요금 등이 밀리면 위기가구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들은 공과금을 밀리지 않아 정부가 사정을 알아채지 못했다. 수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해 초 1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고 집이 가압류에 이어 경매까지 넘어갔다. 하지만 이들 모두 정부의 복지 지원 대상은 아니었다.
2020년 1분기 700조원이던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3분기 1000조원을 넘겼다. 그사이 수입은 줄고 이자는 올랐다. 상환 부담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중산층으로 살다가 갑자기 위기가구로 추락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고 진단한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위기가구를 알아내는 지표가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공과금을 내는 경우에는 알기 어렵다. 지표 보완이 필요하다. 위기가구를 발굴하더라도 복지망의 한계로 안정적인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도 안타깝다.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음에도 눈에는 잘 띄지 않는 이들을 찾아내 지원하는 게 정부의 일이다. 현장에서는 위기 징조를 파악해도 이를 확인할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 역시 해결해야 한다. 위기에 놓인 중산층을 찾아내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예방도 중요하다. 이들에 대한 금융·취업 상담 같은 포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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