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로 예정된 광주시 산하기관 조직 진단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통폐합이 예상되는 기관 간의 소모적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혁신을 전담하는 광주전략추진단을 신설하고 산하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조직 진단과 기능 효율화 용역을 추진 중이다. 전략추진단은 4월 중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혁신안을 만들고 공론화를 거쳐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혁신이 방만한 경영을 막는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선거 과정에서 공을 세운 측근들을 기용하기 위한 ‘물갈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잦아 대상 기관들의 반발과 노동계 등 지역사회의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현재 광주시 산하 공사·공단 4곳, 출연기관 19곳, 출자기관 1곳, 재단·사단법인 9곳 등 33곳의 산하기관 중 조직 기준에 못 미치는 기관은 광주관광재단,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영어방송, 과학기술진흥원, 국제기후환경센터, 광주평생교육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상생일자리재단 9곳이다.
광주시 주변에서는 기능이 중복되는 7~8개 기관을 다른 곳과 통폐합하는 중폭 안과 3~4개 기관을 없애는 소폭 안이 제시돼 강기정 광주시장의 결재 절차만 남겨뒀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이에 따라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 종사자들은 “혹시라도 통폐합 대상이 된다면 쫓겨나는 게 아니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갈등의 조짐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9일 “노사민정 대타협 산물인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의 명맥을 끊는 광주상생일자리재단 통합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재단 김동찬 초대 대표이사도 “설립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경영평가를 하고 통폐합 심사대상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만큼 여유를 갖고 지켜봐 달라”고 주문했다.
강 시장은 “산하기관은 오로지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존재한다”며 “혁신의 대상이 아닌 혁신의 주체가 돼 함께 머리를 맞대 달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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